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통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는 조만간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허가 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테네시 주는 이미 21세 이상의 주민들이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기 권리 단체는 총기 소유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총기 권리 확대 판결이 총기 소유를 자유롭게 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주 정부의 법무장관인 조나단 스크르메티(Jonathan Skrmetti)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현재 보류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들이 정당 방위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공공 안전과 공공 이익 보다는 총기의 소유와 규제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텍사스(Texas) 주는 21세 미만 성인의 권총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기각했고, 플로리다(Florida) 주는 청소년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지지하는 등 주 마다 총기 소유와 규제에 대한 정책은 차이가 있다. 현재 테네시 주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테네시 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의 엘리자베스 스토로커(Elizabeth Stroecker)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테네시 주는 총기 친화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총기 소유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법원에서 균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의에 실패할 뻔 했으나,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기 소유 및 휴대가 가능해졌다.
미국 내 자유로운 총기 소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기 난사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또한 미국 사망 사건의 약 80%는 총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린이 스스로가 총기 사고를 낸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유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보장권의 관점에서 접근할지 혹은 공공의 안정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