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5일 미국 언론사 CNN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Idaho) 주의 공화당 주지사 브래드 리틀(Brad Little)은 트랜스 젠더(Transgender) 학생들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원 법안은 공립학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위한 욕실, 라커룸(Locker Room), 샤워실, 탈의실, 숙박 시설을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꺼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이 다른 사람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것은 잠재적인 수치심과 심리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성별이 구분된 시설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이다호 주 상원의원인 저스트(Rick Just)는 “시민들이 불만을 느낄 때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번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아이다호 주 연방 하원의원 테드 힐(Ted Hill)은 “이 법안이 학교와 학교 위원회 및 학부모 사이에 신뢰를 쌓고,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보였다. 또한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의 *LGBTQ+ 옹호 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아이다호 주의 *LGBTQ+ 사람들이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힘든 삶을 살게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때문에 트랜스 젠더들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칸소(Arkansas) 주 공화당 주지사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와 아이오와(Iowa) 주 공화당 주지사인 킴벌리 케이 레이놀즈(Kimberly Kay Reynolds)도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트렌스 젠더의 학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랜스 젠더의 화장실 사용 문제는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에서 사회적 논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출생 증명서의 성별에 해당하는 시설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리며 끝내 폐지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행한 법안과 이번에 아이다호 주에서 서명한 법안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이다호 주의 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전철을 밟을지 혹은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공공시설 사용을 규정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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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BTQ+: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