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주말 동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무관세의 우크라이나(Ukraine) 곡물 수입을 금지한 폴란드(Poland)와 헝가리(Hungary)를 비난했다고 한다.
현재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는 곡물의 대량 유입이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자들이 설정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수입 금지에 관한 폴란드와 헝가리의 발표를 알고 있다. 해당 조치를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역 정책은 EU의 배타적 권한이므로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내에서 모든 결정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옥수수, 밀, 해바라기, 보리 및 기타 식품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출 리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Russia)에 침공을 받은 이후 곡물의 수출이 심하게 위태로워지자,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협정 (Black Sea Grain Initiative)을 통해 UN과 터키(Türkiye)가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협정은 러시아가 3개의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상업용 식품 및 수출용 비료를 운반하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EU의 추산에 따르면, 행당 협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2,300만 톤 이상의 곡물 및 기타 식료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화물의 절반 이상은 여름에 또 다른 수확을 위해 우크라이나 밖으로 옮겨져야 했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였다
이와 동시에 EU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부들의 곡물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곡물을 포함해 많은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할당량을 부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세와 할당량 면제는 올해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지만, EU는 2024년 6월까지 1년 간의 추가 연장을 제안한 상황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전쟁으로 어려음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로부터 곡식 및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는 점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보이콧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수입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EU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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