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유럽 언론사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에 따르면, 프랑스(France)에서 우버이츠(Uber Eats)와 딜리버루(Deliveroo) 등에서 자전거와 스쿠터 등을 타고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보장된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FNAE(Five Nights at Eth’s)는 우버이츠와 딜리버루 등 대부분의 음식 배달 플랫폼(platform)들이 배달원들에게 최소 11.75유로(약 1만7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프랑스의 세 전 최저임금인 11.27유로(약 1만6000원)보다 0.48유로(약 700원) 높다.
그레구아르 르클레르(Gregoire Leclercq) FNAE 대표는 “배달 노동자의 20%가량이 11.75유로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배달 노동자의 승리”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음식업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배달 플랫폼은 물론, 앞으로 생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 노동자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리비에 뒤솝트(Olivier Dussopt) 노동부 장관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배달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진전을 이루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1년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파리 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은 2015~2017년 사이 딜리버루가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배달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불법 계약을 맺어온 것에 대해 벌금 37만5000유로(약 5억4600만 원)를 부과했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택시 앱과 음식 배달 앱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지난 1월에는 우버 등(등의) 플랫폼들과 소속 운전자들이 수개월간 협상 끝에시간제 수당이 아니라 주행 건수에 따라 최소 7.65유로(€) (한화 약 1만 1,400원)의 고정급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통신사 AFP(Agence France-Presse; AFP)는 이날 발표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결정에 대해 “플랫폼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 이번 합의가 ‘노동의 우버화’에 반대해온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해결한 가장 최근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배달업 종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배달 노동자는 ‘주문 플랫폼 업체-배달 대행 프로그램 업체-지역 배달 대행사-배달 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일하지만, 4대 보험이나 법정 근로·휴식시간 등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배달 대행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고객과 상인을 연결하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업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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