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중국 언론사 시나닷컴(新浪网)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교육부, 인민은행(人民银行), 은행보험감독위원회(银保监会)는 공동으로 ‘2023년 국가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공지’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올해 및 전년도 대학 졸업생 중 올해 안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와 원금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서 면제되는 이자금은 학생이 올해 안에 지불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와 전년도 연체 대출에 대해 올해 부과되는 과태료이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원금은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다.
이전의 국가학자금 대출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큰 차이점은 대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자금 신청 시에 캠퍼스 국가학자금 대출과 학생 신용 학자금 대출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학교 소재지 또는 입학 전의 호적* 소재지 중 하나를 선택해 국가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전의 국가학자금 대출 한도는 연간 6,000위안(元)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부생의 경우 연간 최대 12,000위안, 그리고 대학원생은 최대 16,000위안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가학자금 대출 이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재정부는 대출 이자는 중앙 및 각 성급 지방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했던 ‘신용 학자금 대출 위험 보상금’의 재고 자금을 차용해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학자금 대출 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4,000여억 위안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무이자 및 원금의 상환 유예 정책을 도입해 총 19억 5,000만 위안의 대출 이자를 면제해 379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올해 추산되는 대학 졸업생 수는 1,1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2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불해야 했던 23억 2,500만 위안의 대출 이자금이 면제되고, 상환이 유예된 원금은 약 55억 위안으로 40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사회로 나오자마자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대출 정책은 분명 중국의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욱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학자금을 확대한 정책은 대학 진학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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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문서로 출신지가 기재되어 있다. 기재된 출신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적이 없는 농민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탁은행 : 공채나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은행 (출처 : WORD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