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 미국 언론사 씨앤비씨(CNBC)에 따르면, 5월 19일 법원은 *미국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및 2020년에 인종 정의를 외쳤던 시위의 조사과정에서 내부의 자체 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수사 시 외국 정보 또는 방첩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만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FISC)이 공개한 법원 명령서에 따르면, FBI 공무원들이 FIS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반복적으로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FBI의 FIS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현재 법원의 명령은 1월 6일 폭동을 조사하는 FBI의 역할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FBI를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FBI가 폭동에 너무 느리게 대응했고,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적절하게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명령은 FBI가 의사당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경찰의 강력한 조치에 항의했던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더 집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직 FBI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FBI가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법 집행 기관임을 상기시켜 준다. 의회와 대중은 FBI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FBI의 권력이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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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기관(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미국 국내에서 외국 정보를 감시 및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미국 연방법(출처:National Security Agency)
***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미국정부의 외국 정보 목적을 위한 조사 조치를 승인 및 검토하는 기관(출처:F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