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8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테네시 주(State of Tennesse)에서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별 확인 치료를 원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 확인 치료는 성별 불일치(gender dysphoria)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신체적 특징을 갖도록 돕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호르몬 요법, 수술, 양성애 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치료 받는 것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은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법은 성별 확인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 법은 성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들을 차별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성별 확인 치료는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성별 불일치를 겪는 미성년자들이 합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별 확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별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고, 자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테네시 주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성별 확인 치료를 받으려는 미성년자들은 다른 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기상조적인 법 시행이 다소 위험하다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고 타협을 통한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네시 주의 성별 확인 치료 금지법은 현재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청소년의 행동을 제한하는는 법안들이 여러 주에서 발의 및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성소수자인 청소년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테네시 주의 성별 확인 치료 금지법도 여러 수정 절차들을 걸쳐 신중하게 수정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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