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이시카와 현(石川県) 가가 시(加賀市)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는 시립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 교사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 문제가 큰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작년 교사의 근로시간 외 근무는 일명 ‘과로사 라인(過労死ライン)’으로 불리는 월 80시간을 넘어선 경우가 무려 40%에 달했다. (참고: 아사히 신문) 현재 과도한 업무 문제로 교사 지원자가 감소하고, 퇴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본 교육계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키나와 현(沖縄県) 교육위원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働き方改革推進)’을 위한 설문에서는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의 답변으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 전국 학력 테스트(약어))의 채점”, “학급 내 징수한 돈 관리”, “업무 시간 외 학생 지도” 등의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참고: NHK) 이에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업무 부담 가중 및 업무 효율성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전국 학력 테스트의 채점” 업무는 실제로 교사와 지역 교육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던 문제이다.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실시하는 전국 학력 테스트는 매년 4월에 시행되며, 시험 결과는 매년 7~8월 쯤에 공개된다. 그러나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에게 따로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채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여 실력에 맞추어 1학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에 오키나와 현의 현 교직원 조합(沖縄県教職員組合)은 이러한 요구가 업무 개혁에 역행하고, 교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현 교육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참고: 오키나와 타임즈)
이러한 교사 업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이시카와 현의 가가 시 교육위원회는 과중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전국 학력 테스트의 채점을 퇴직한 교사들에게 맡겼다. 전국 학력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퇴직 교사들이 모여 채점 작업을 했으며, 채점 결과를 각 학교에 다시 전달하여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주요 업무인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더욱 힘쓸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시카와 현은 소규모 학교에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스쿨 서포터(スクールサポーター)를 채용하고, 내년부터 자동 채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및 지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이시카와 현과 같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일본 전역에서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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