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는 36개국을 대상으로 15년간 근무 경험이 있는 공립 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4만 7,349달러(한화 약 6,280만 8,448 원)로 나타나 평균 5만 3,456달러(한화 약 7,090만 9,384 원)보다 낮은 2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36개국 중 1위는 11만 2,008달러(한화 약 1억 4,857만 8,612 원)의 룩셈부르크(Luxembourg)였다. 2위는 9만 6,742달러(한화 약 1억 2,832만 8,263 원)의 독일(Germany), 그리고 3위는 8만 4,862달러(한화 약 1억 1,256만 9,443 원)를 기록한 네덜란드(Netherlands)였다. 한국은 5만 9,406달러(7,880만 2,059 원)로 22번째였다.
이번 보고서 결과에 대해 OECD 교육정책 사무국장(教育政策事務局長)인 안드레아 슬레이처(Andreas Schleicher)는 일본의 경우 최근 추진 중인 학급별 학생 축소 및 교사 증원 정책보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이 학생의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공립 학교의 교사 급여 제도는 교원 급여 특별법(教員給与特措法)에 기초한다. 추가 근무 수당(残業代)를 받지 않는 대신 기본급(基本給)* 4%를 일률적으로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현재 문부과학성의 자문 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가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2022년 ‘교원 급여 및 특별수당’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교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 및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해 교사의 낮은 보수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기존 공무원 규제 법안에 따라 교원을 10%나 줄여야 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원 선발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출처:베트남교육신문)
일본에서 교사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업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노동기준법(労基法) 제 37조**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급여 특별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정되었으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사 지망생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교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일본에서 적절한 처우와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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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 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이다. (출처:실무노동용어사전)
**노동기준법 제 37조: 평균 임금과 별도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무, 휴일근로 및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