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에 위치한 도쿄도 공립대학(東京都公立大学)이 내년부터 수업료 면제 학생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쿄도 공립대학 산하의 도립산업기술대학원(都立産業技術大学院)과 도립산업기술 고등전문학교(都立産業技術高等専門学校)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도쿄도 공립대학은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QS 세계대학 랭킹 2024(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전 세계 113위, 일본 내 5위를 차지한 유명 대학이다. 지난 2020년에 학교명을 ‘수도대학 도쿄(首都大学東京)’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립대학의 취지에 맞게 도쿄도와 제휴를 강화하고, 도시의 교육 및 연구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출처: 도쿄도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 중 가구 연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학 지원 신제도(修学支援新制度)’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었다. 가구 연소득이 270만 엔(한화 약 2,446만 원) 이하인 학생은 학비 전액을, 380만 엔(한화 약 3,442만 원) 미만인 학생의 학비는 3분의 1을 감면하였다. 또한, 도쿄도는 독자적인 지원 제도를 통해 가구별 최대 연소득이 478만 엔(한화 약 4,330만 원) 미만인 학생들의 학비도 감면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쿄도는 기존의 학비 지원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비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개편된 제도는 가구 연소득 910만 엔(한화 약 8,244만 원) 미만일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연소득이 910만 엔 이상이더라도 학비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일본의 맞벌이 부부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약 830만 엔(한화 약 7,519만 원)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학비의 실질적인 무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4년부터 도쿄도 공립대학 및 산하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학생의 보호자가 도쿄도 내에 거주할 때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 도쿄도, 이온 은행)
도쿄도는 재작년 출산율이 1.08로 일본 내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였다. 이에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내년부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5,000엔(한화 약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생의 학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참고: NHK)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 위축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악 일본의 경우처럼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사업이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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