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4일 The Guardian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한 ‘핏 포 55(Fit For 55)’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12개의 입법안을 발표하고,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약속했다. EU가 발표한 ‘핏 포 5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4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줄이고,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탄소 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도 핵심 전략이다. 탄소 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EU는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U로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의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1)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EU ETS에서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52유로(한화 7만 원)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기존 27%에서 35%로 상향됐다. EU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가속화한다. 또한 수소 분야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항공·해운·육상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EU는 탄소중립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탄소 국경세를 실시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선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앞으로 타국가들의 정책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확인
1)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유럽연합 기후 정책의 주축으로, 스스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기업이 정부나 초과 감축을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