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금요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속한 15개국이 반(反) LGBT(Lesbian,Gay,Bisexual,Transgender)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헝가리(Hungary)의 아동보호법에 대한 법적 소송에 동참했다.
헝가리인들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해 헝가리 의회에서 제정한 반 LGBT적 법안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다양한 유럽국가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국가로는 벨기에(Belgium), 룩셈부르크(Luxembourg), 네덜란드(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 오스트리아(Austria), 아일랜드(Ireland), 덴마크 (Denmark), 몰타(Malt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핀란드(Finland), 슬로베니아(Slovenia), 프랑스( 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 등이 있다.
2022년 6월 승인된 헝가리 아동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및 교육 자료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혹은 성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해당 법률에 대해 유럽 각국의 총리 및 국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는 등 정치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외무부는 “우리는 포괄적인 사회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우리의 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헝가리의 아동보호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제정 목적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성애와 동성애를 연관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게 LGBT 콘텐츠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 법률이 단일 시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에도 착수했다. 우르술라 폰 데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의 아동보호법은 부끄러운 것이다. 성적 성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모든 기본적 가치관에 어긋난다. 성적 지향은 인간의 존엄성이고, 평등이며, 인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행동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에도 헝가리가 물러서지 않자 유럽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ECJ)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위원회는 헝가리 법은 EU(European Union)법, 기본 인권, EU의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헝가리를 ECJ에 회부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제 법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LGBT법으로 불리는 헝가리(Hungary)의 아동보호법를 철회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고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척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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