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는 부패 우려로 헝가리(Hungary)에게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4145억 원)의 유럽 자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요청했다.
브뤼셀(Brussels)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법치주의 메커니즘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헝가리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 징벌적 조치를 후속 조치로 실행했다. 법치주의 메커니즘은 EU 회원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등 유럽의 가치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절차로 2014년 3월 도입됐다. (출처: 연합뉴스)
헝가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불과 몇 주 전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승인한 법치주의 메커니즘은 EU 핵심 가치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보호를 위해 EU 회원국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조건부 규제 입장을 밝힌 이후 헝가리는 17개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공공조달 과정의 조직적 부정,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충돌, 취약점 등 유럽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법치주의 메커니즘의 주된 내용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등 EU 법치를 위반해 EU 기금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국에 예산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출처: 경향 신문)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인 헝가리를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며, 75억유로(약 10조4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왜냐하면 헝가리에 사법부의 비(非) 독립, 부패, 표현 및 학문의 자유 훼손 등의 문제가 있으며 EU의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전방위적인 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면서 유럽연합 내 문제아로 떠올랐다. (출처: 한경국제)
헝가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충분히 답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헝가리에 대한 자금을 삭감할 수 있다. 즉 늦어도 한달 안에 유럽연합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헝가리가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라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헝가리 국민들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목이 이 헝가리 정부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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