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식물성 식품의 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고기와 관련된 용어를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시할 경우에 해당 식물성 식품의 판매와 홍보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1년 프랑스(France)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식품에 대해 ‘채식 버거(burger)’나 ‘비건 소시지(vegan sausage)’ 같은 육류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유럽채식주의연합(European Vegetarian Union, EVU)과 프랑스채식주의자협회(Association Végétarienne de France, AVF) 등은 해당 법이 EU(European Union, EU)의 단일 시장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국무원(Conseil d’État)이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서 EU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프랑스를 포함해 개별 회원국이 별도로 법적 명칭을 만들지 않는 한, ‘스테이크(steak)’나 ‘버거’ 같은 육류 관련 용어를 식물성 식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내에서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식물성 제품에 고기와 관련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제품의 내부 성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미 2017년 비슷한 법적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식물성 제품에 대해 유제품 관련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콩이나 귀리로 만든 음료는 우유 대신 음료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유럽사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에 대해 유럽채식주의연합의 EU 정책 관리자인 라파엘 핀토(Rafael Pinto)는 식품 라벨(Label)의 명확성을 보장하면서 식물성 대체 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식물성 단백질 제품은 EU 전역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 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명칭 표시와 마케팅 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식물성 식품의 마케팅과 라벨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 식물성 대체 식품의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관련 규제가 통일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향후 시장의 변동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