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2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이란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를 테러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한다.
EU의 테러리스트(terrorist) 목록에 개인이나 단체를 등록하려면, 27개 회원국 중 하나의 사법 기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EU는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2022년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Düsseldorf High Court)의 판결을 통해 실마리를 얻었다. 해당 판결은 보훔의 한 학교에 몰로토프 칵테일(Molotov cocktail)을 사용해 방화를 시도한 36세의 독일(Germany)계 이란인 바박 J(Babak J)이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대교 회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방화 시도로 학교에 피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했다.(출처:더제이씨)
IRGC는 1979년 이란 혁명을 주도한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에 의해 설립된 군사 조직이다. 또한, 이란 정규군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육·해·공군과 자원봉사 민병대인 바시즈(Basij), 해외 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Quds Force) 등 5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Lebanon)의 헤즈볼라(Hezbollah), 팔레스타인(Palestine) 영토의 하마스(Hamas), 예멘(Yemen)의 후티 반군(Houthi Rebellion) 등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으며, 약 12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IRGC는 이란 시위대에 대한 탄압, 러시아(Russia)로의 무기 이전, 이스라엘(Israel)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중동의 민병대 지원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France), 네덜란드(Netherlands)는 IRGC을 테러 집단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했으며, 유럽연합 위원장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도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의 반대만 있어도 IRGC의 테러집단 등록이 불발될 수 있기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EU내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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