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영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2035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단 이 법안에는 합성 연료(E-fuels)*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한 면제권이 포함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2030년부터는 2021년 시점에서 자동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55%가 감소한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유럽(Europe)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Germany)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권을 요구하였다. 이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과 협상을 통해 2035년 이후에도 합성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의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면제권은 2035년 이후 유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할 것이라는 예상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부터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량으로 생산해왔던 자동차 기업들은 휘발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합성 연료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부터 합성 연료를 사용하던 포르쉐(Porsche)와 페라리(Ferrari)는 이번 유럽 연합이 발표한 면제 사항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Volkswagen),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탈탄소화 정책에 맞추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 (Volker Wissing)은 “이번에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면제권을 준 것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값싼 이동 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에 해당 법안에 동의했던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마지막에 합성 연료 면제권을 요구한 독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스페인(spain) 에너지부 장관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이번 결정은 공평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표했으며, “합성 연료를 유럽 사회에 보편화하기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온난화는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2035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이번 유럽 연합의 결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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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연료(E-fuels) : 전기 연료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