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 속해 있는 9개 국가인 벨기에(Belgium),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이탈리아(Italy), 룩셈부르크(Luxembourg), 네덜란드(Netherlands), 슬로베니아(Slovenian), 스페인(Spain)이 EU의 외교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고 한다.
5월 4일 아침, EU는 짧은 성명을 통해 “EU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 상에서 적절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향상된 의사 결정 방식은 EU를 보다 나은 미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다”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EU에서의 외교 정책 결정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종종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9개국은 EU 조약의 틀 내에서 기존의 결정 과정을 ‘구체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국가들은 향후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른 회원국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EU 기관과의 협업을 조성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외교 정책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로 합의한 이번 9개국에는 EU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다. 두 국가의 참여는 해당 결정이 향후 신뢰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럼에도 외교 정책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럽 전체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9개국 만으로 개혁을 실행할 수는 없다.
현재 9개국을 대표하는 대변인은 유로뉴스(euronews)를 통해 “EU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지정학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더 빠르고, 유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 투표를 많이 사용할수록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EU 이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외교 정책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9개국이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9개국 이외에 다른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9개국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을지 향후 다른 EU 회원국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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