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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 격화 중
- By 권현민
- . 2024년 5월 13일
2024년 5월 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혼한 부부의 ‘공동 친권(共同親権)’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반대

中 후난성 헝양현 법원, 중국 최초 부부공동재산 신고령 발표
- By 박경서
- . 2023년 1월 6일
2023년 1월 1일 중국 언론사 신문망(新華網)에 따르면, 지난 1일 후난성 헝양현(煜陽) 법원은 ‘이혼 사건 당사자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日, ‘공동친권’ 도입 논의 시작
- By 권현민
- . 2022년 7월 26일
2022년 7월 20일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률 전문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法制審議会)’는 ‘공동 친권(共同親権)’과 ‘단독 친권(単独親権)’을 모두를 사용할 수

美, 반려동물 재산 아닌 양육권의 대상으로 변화
- By 박 주영
- . 2021년 6월 23일
2021년 6월 22일 미국의 언론사 AP 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아직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이 분분하기 때문에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