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3월 2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보고서가 주말 동안 아르헨티나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르헨티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금을 받는 시민의 비율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의 현역 근로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다.
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높은 연금은 넓은 보장 범위와 과도한 혜택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남성 65세, 여성 60세인 정년 나이를 늘려 수혜자 수를 줄이고, 모라토리엄(moratoriums)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라토리엄 제도는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관대한 연금 정책의 원인으로 복지 전문가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복지 정책을 시행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지원금만 바라는 사람들이 국고를 거덜내고 있다며, 더 이상 연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지난 1월, 은퇴한 의료 및 교육 근로자의 연금은 한 달에 약 US $1.45였다. 3월에는 한 달에 약 US $30으로 올랐다. 베네수엘라에는 거의 500만 명의 연금 수급자와 100만 명의 퇴직자가 있으며, 여전히 경제는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있다. 국민연금수급자보호재단이 소집한 시위대는 베네수엘라 사회보장연구소 본부 근처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와 존중을 요구했다. (출처: 메르코 프레스)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연 55%에 달하여 국민의 생활고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4일 수요일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일자리와 식량 및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 달 사이에만 식품 가격이 7.2%나 올랐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37%에 달하는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컨설팅업체 에킬리브라 마르틴 라페티(Ekylibra Martin Lafetti) 전무는 성공적인 경제 대책을 위해서는 신뢰 받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내분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의 경제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연금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정부와 여당의 불화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여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경제위기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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