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이 소년범의 사회 적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법무성은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 조성 및 공식적인 학습 과정 인정 또한 이 정책에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법무성이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시스템을 소년원에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소년원에 오게 되는 아동의 약 60%가 중학교만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고등학교 학습 제공을 통해 출원 후에도 청소년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거나 자립을 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 재범의 가장 큰 이유는 출원 후에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진다는 것이다. 법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 중 사회에 나가 학교나 직장 등 본인이 소속되는 곳이 생겼을 때 재범을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재팬타임즈(The Japantimes)에서는 2013년도 성인 재범률을 46.7%인 것에 비교하여 청소년 재범률은 34.3%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기회와 기반만 주어진다면 소년범 또한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년범 교화의 한 예로 독일의 소년원이 있다. 독일의 소년 교도소는 일반 기숙사 학교보다 시설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년범이 일반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소년범의 신분 보호와 체계적인 시스템의 역할이 소년범의 사회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재범률도 낮추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에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올바른 보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2021년부터 진행될 이 정책은 일본 소년범들 교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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