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유럽(Europe) 언론사 솅겐비자인포(Schengenvisainfo)에 따르면, 벨기에 플랑드르(Flandre) 지역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은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노동 인구가 부족한 벨기에에서 *블루카드(Blue Card)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블루카드를 취득하려면, 기존에는 최소 3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출처: 플랑드르 정부) 하지만 IT 분야에서는 관련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에 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IT분야의 노동자 유입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IT분야와 반대로 노동 인구가 많은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4개월 이내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 고용 서비스(EURES, European Employment Services)와 벨기에 플랑드르의 공공 고용 서비스인 VDAB(Vlaamse Dienst voor Arbeidsbemiddeling en Beroepsopleiding)에서만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VDAB에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분야에서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2023년 55,181유로(한화 약 8천1백만원)에서 2024년 60,621유로(한화 약 8천 9백만원)로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독일(Germany)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의 문턱을 낮췄다. 독일은 작년 한 해 전체 산업 분야에서 198만개의 노동력 공백이 있었다. 이는 독일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간주되었다. 독일 정부는 블루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58,400유로(한화 약 8천 6백만원)에서 43,800유로(7천 1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근무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과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블루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일다저널)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개별 국가가 처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취업 규정에 대한 벨기에 정부의 정책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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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EU 내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고급 인력을 EU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