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6일 쿠바(Cuba) 언론사 텔레수르(Telesur)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계속된 자국민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이주와 입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이민자 정책과 입출국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만 16세 이상의 쿠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의 출국을 위해 정부에 내야 했던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여권 유효 기간 연장과 발급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여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실제로 해당 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정부에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 제도가 폐지된다. 또 해외로 이주한 쿠바 국민이 더욱 쉽게 귀국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쿠바 국민들은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다.
쿠바 정부가 해외 이주와 입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 도입한 것은 쿠바에서 탈출하려는 자국민을 강경하게 규제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 사이에만 2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는 약 1,100만 명에 달하며, 쿠바 국민의 약 2%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연이은 쿠바의 경제 위기에 따른 생계의 위협이 자국을 떠나게 떠나게 하는 주요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고학력자 및 기술을 보유한 젊은 층으로 알려져 쿠바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CBP)
최근까지 쿠바 정부는 인적 자원의 외부 유출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인적 자원의 해외 유출이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자, 해외 이주민과 자국 내 쿠바 국민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쿠바 외무부 장관인 에르네스토 소베론(Ernesto Soberón)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기조의 정책이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 공동체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쿠바와 주변국의 원활한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출처:Youtube)
쿠바 정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료적 폐해와 국민들의 불평을 감수하면서 고수하던 규제 정책을 완화했다. 해외 이주와 입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이 의도한대로 주변국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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