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동남유럽(Southeast Europe) 언론사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에 따르면, 그리스(Greece) 사모스(Samos) 섬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 당국이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단체 ‘아이 해브 라이트(I Have Rights)’와 ‘보더 폭력 모니터링 네트워크(Border Violence Monitoring Network)’는 난민 신청자들이 사모스 섬의 폐쇄형 통제 접근 센터(Closed Controlled Access Centre, CCAC)에서 사용되는 감시 기술에 대해 사전 정보 없이 사모스 섬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5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 당했고, 이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센터가 사용한 대표적인 감시 기술로는 센타우르(Centaur)와 하이페리온 (Hyperion)이 있다. 센타우르는 카메라와 동작 분석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씨씨티비(CCTV)와 드론(drone)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하이페리온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망명 신청자 혹은 인증된 직원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출처:발칸인사이트) 현재 거의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프론텍스(frontex)는 그리스 당국이 망명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동의 없이 개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그리스 당국으로 한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 당국은 법적 근거가 있는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 예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를 들었다. 두 기관 모두 소지품 압수와 데이터 사용에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프론텍스는 동의 없는 기기 접근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그리스 당국은 압수 조치가 법적 근거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그리스 당국과 프론텍스의 대응은 망명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그리스 정부는 망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시 기술이나 디지털 정보 접근에 대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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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텍스: 유럽의 국경 및 해안 경비대이다. EU 회원국과 솅겐(Schengen) 가입국들이 EU의 외부 국경을 관리하고, 국경 간 범죄를 퇴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망명, 보안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출처:프론텍스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