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지원책의 대부분이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사에 소개된 오키나와(沖縄)현 의 경우를 보면 생활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년도 대비 확연히 늘었으며 일시적인 대응책으로 이시가키(石垣)시와 나고(名護)시는 창구를 개설하였고 다른 지차체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일본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폭을 보이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등장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일본에 유입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경제가 악화되어 집을 잃거나 원래 집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당국에서는 ‘*주거 확보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데 이 제도의 최대 지원 기간은 9개월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천 엔 게스트하우스’ 같은 시설들도 대부분 만원이라 인원을 더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외에도 현재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번 지원책의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 생활이 궁핍해져 고초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구직 활동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직자, 재취직자, 사회초년생들은 고용난에 설상가상으로 ‘생활 복지 자금 특례 대출’* 등의 지원 기간까지 만료되어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겪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도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어 원래 실시하던 경제 활성화를 위한 ‘Go to’ 같은 캠페인들도 중지된 마당에 지원 정책까지 중단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원래 있던 지원 제도의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모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모토지마(本島)의 한 상담원은 ”일시적인 긴급 지원책으로 버텨 왔지만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 지원책으로는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지금, 새로운 긴급 지원책의 확충이 급선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 집을 잃는 사람들에 관한 이슈프레스 기사이다. 기사확인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주거 확보 지원금 : 이직자 혹은 취업 능력 및 취업 의욕이 있는 사람들 중 주택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임시 주택의 집세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주택 및 취업 기회의 확보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
*천 엔 게스트하우스 : 일본 지자체나 지원 단체에서 제공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지원하는 시설의 일종
*생활복지자금 특례대출 :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무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각 지역마다 지원액이나 기간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