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 ,PLA: People’s Liberation Army)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군사 조직의 개편을 위해 군인들의 진급, 모집, 훈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지난 3월 말 시행된 부사관(NCO, Non-commissioned officer) 편제의 개혁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 군대 고위 장교는 이제 “전투 효율이 진급의 유일한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군 부사관 부대는 이직과 전문적인 동기 부여 및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인재를 부사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사관 채용의 학력 제한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변화는 전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 장병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新华通讯社)에 따르면, 중국군의 역량 향상과 인재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은 복무 연수에 기초한 진급 시스템을 포기하는 대신, 그들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군인들을진급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금과 주거 등 군인의 업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에서 퇴역한 부사관 계급이 창업이나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월별 퇴직 수당도 받도록 하였다. (출처 : 신화통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개혁과 부사관 편제의 전문화는 인민해방군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민해방군의 퇴역 장비 전문가인 푸첸사오(傅千韶)는 “중국군 장비의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투력 향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덧붙여, 푸 부장은 “군 병력의 수는 더 적을 수 있지만 훈련, 평가, 그리고 시험으로 군 전체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군사 개혁은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이 감소하고, 경제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뛰어난 인재를 군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군이 기존의 서구 모병제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혜택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 실권이 공산당 주석이 아닌 공산당 군사 위원회 주석에게 있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군인 경력을 쌓는 것은 중국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엘리트 코스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개방과 성장을 거치며 그 의미가 퇴색되어 군대에 자원하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자 시급하게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베이징에 있는 위안왕 군사과학기술연구소(袁宏军事科学技术研究所)의 저우첸밍(周振明)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군은 병사들과 장교들이 미래의 진급과 배치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을 알려주는 전문 코드가 있다고 한다. 현대 컴퓨터 발전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레이스 호퍼(Grace Hopper) 또한 특별임관제도를 통해 군의 전문성을 확보한 미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대에도 미 육군은 “대학등록금 지원제도(Tuition education)”를 통해 학업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우수한 인력들을 매년 유치하여 군의 능력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대한민국에서도 병역기피, 초급 간부 지원율 하락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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