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Germany) 수상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숄츠 수상은 6일, 독일에서 5년 이상 “둘둥(Duldung)” 또는 공차(公差)상태로 독일 내 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거주권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민 시스템이 정비되면, 독일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130,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구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둥은 보통 망명을 거부 당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당 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이나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거나, 혹은 독일에서 공부나 직업 훈련 중인 사람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둘둥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짧은 시간의 체류만 허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고, 이민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둘둥을 연장하기만 하는 상태에 처해있다.
숄츠 정부의 내무장관 낸시 페이저(Nancy Faeser)는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서 “우리는 다민족 이민국가이며, 이제는 더 나은 통합 국가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지난 16년간 마지 못해 이루어졌던 이주와 통합정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싶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도이체벨레)
페이지 내무장관이 제안한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둘둥을 5년동안 가진 사람들은 1년의 거주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1년의 시간은 독일어를 배우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고 이민자 모두가 거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거짓 신분으로 망명 신청을 했거나, 여러 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인 림 알바리 라도반(Reem Alabali-Radovan)은 트위터에서 새로운 법률안이 독일 내 약 135,000명에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가 될 것이라 말하며, “우리는 독일을 현대 이민국가로 개혁하고 있다. 그 과정의 첫 발로, 거주권을 부여하여 5년 이상 발이 묶인 사람들에게 마침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도이체벨레) 녹색당 공동 대표인 오미드 누어리푸어(Omid Nouripour) 또한 이 법안이 독일 내 심각한 숙련직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은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민주당(CDU)의 국내 정책 대변인인 알랙산더 트롬(Alexander Throm)은 독일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정책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특히 난민을 많이 수용한 독일 내에서 이민자 정책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전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부터 이어진 난민과 이주민 포용적 정책은 독일이 유럽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을 발표한 독일이 어떠한 국가로 변모할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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