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교육미래창조회의(의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수상)의 첫 회합이 지난 27일이 수상 관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바뀌는 장학금 제도와 사회인 평생 교육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학 장학금 제도는 급부형 장학금과 대여형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급부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으로, 다른 것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고 선발 기준도 까다로워서 지급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대여형은 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비슷하다. 보호자의 수입 정도에 맞춰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부여하고 졸업 후 갚아야 한다. 대여형은 다시 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급부형에 비해 비교적 수여받기 쉽고,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신청한다. (출처: crono My장학금).
일본에서는 약 5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그중 대부분이 앞서 언급된 일본의 대여형 장학금을 이용하는데, 이는 졸업 후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장학금 반환이 늦어지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결국에는 다른 장학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출처: 장학금문제대책전국의회(奨学金問題対策全国議会)
장학금 제도는 금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 의도에 맞게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돈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 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부형 장학금의 비중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번 교육미래창조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고 그것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 논의가 오고갔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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