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중국 언론사 중국 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국가 공안부(公安部)의 사이버안전보위국(网络安全保卫局)은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한 이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일부 1인 미디어(media) 종사자들이 사회적 이슈(issue)를 가장하여 인터넷 루머(rumor)를 만들어 유포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인터넷에서 자작극을 펼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심지어 인터넷 루머를 퍼트린 한 플랫폼(platform)에서는 루머를 방치하여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교란하고, ‘치안 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엄중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 혹은 도발 및 사고 공갈죄 등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 공안부는 지난 4일, 10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저장성(浙江省) 공안기관은 장 모 씨 등이 온라인(online) 루머를 조작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사건을 조사했다. 2023년 6월 한 기술 네트워크(network) 회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계정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소프트웨어(software)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허위 동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성의 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영상을 비롯해 21개의 루머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들은 161만 건 이상 재생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기술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한 장 모 씨와 주주인 천 모 씨, 그리고 직원 탕 모 씨를 포함한 3명이 불법 행위를 자백하였으며, 현재 공안기관은 3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300개 이상의 조작된 계정은 폐지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4월 광둥성(广东省)에 사는 천 모 씨는 팔로워(followe)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광둥성 선전(深圳)에서 ‘자신이 납치됐다.’, ‘납치범들이 몸값 50만 위안(元)을 요구한다’라는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자작극을 펼쳤다. 해당 동영상이 급격히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둥성 공안의 조사에서 천모씨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 드러났으며, 천 모 씨는 형사 처벌에 따라 온라인 계정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공안기관 사이버안전보위국은 앞으로도 인터넷 루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온라인 상의 행동을 점검하여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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