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9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육아 지원책인 ‘018 서포트(018サポート)’의 신청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달 15일(현지시간)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마감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018 서포트’제도는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1인당 월 5,000엔(한화 약 45,000원)씩 최대 연 6만 엔(한화 약 54만 원)을 지급하여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도쿄도에 거주 어린이의 교육비가 전국과 비교하여 1인당 약 월 8,000엔(한화 약 72,000원) 더 높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육아하기 쉬운 도쿄(子育てのしやすい東京)’를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참고: 도쿄도복지국)
지원금을 받는 어린이는 2023년 도쿄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유학 및 전입, 전출과 상관없이 각 월의 1일에 도쿄도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빠른 생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2005년 4월 2일생부터 2024년 3월 1일생까지만 해당한다. 12월 15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령 시기는 2024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도쿄도에 의하면,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약 200만 명이다. 그중 약 74%인 약 147만 명만이 현재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신청율이 낮은 이유는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고, 신청 방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지원금 수령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일괄지급하지 않고,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입 및 전출자 등 인구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장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거나, 정작 대상자에게는 안내장을 보내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고: NHK뉴스)
이에 도쿄시는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설명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였다. 하지만 육아 정보 미디어 업체인 ‘KIDSNA STYLE(키즈나 스타일)’의 조사에서는, 신청자의 47%가 여전히 신청이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참고: AMP 미디어 뉴스) 어린이의 육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018 서포트’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작부터 미흡한 홍보 및 대처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당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대상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야심 차게 준비한 제도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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