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회, 입법, 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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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5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시스이마치(酒々井町)에서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는 ‘어린이 모의 의회(こども 模擬議会)’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18일에 진행된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일상의 문제들을 건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명의 초등학생 6학년 및 중학생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집행부 관계자와 마을 측은 이날 언급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모의 의회’는 일본 시스이마치의 마을 교육위원회가 2006년부터 시작한 하나의 교육법이다. 주권 교육의 일환인 ‘시스이마치 학(酒々井町学)’에서 시작되었고, 성장기 청소년의 주도적인 학습과 사고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해 왔다. ‘어린이 모의 의회’에서는 청소년이 지역 담당자와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거침없는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키우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 모의 의회’에서는 시스이마치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혼조 유타로(本庄裕太郎) 군의 의견이 큰 주목을 받았다. 유타로 군은 시스이마치 마을의 도로와 공원에서 무분별하게 자라는 잡초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깃든 장소는 잡초로 인해 이용하기 힘들어졌고, 자전거를 탈 때 잡초가 많아서 도로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 차원에서 잡초를 줄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스이마치 마을의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 모의 의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치바 이쿠오(一場郁夫)씨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견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갖춰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 모의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민주주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11월 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출처: 서울경제) 이러한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들의 의견이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성취도에 따르면, 일본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출처: JNTO)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학습법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어린이 모의 의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미래 핵심 인구의 사회 참여와 시민 의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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