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5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東京都)는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도시 환경의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특히 총 3,779건의 의견 가운데 3,714건이 태양광 패널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토의한 결과, 태양광 패널 의무화의 경우 찬성이 56%,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찬성측에서는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정전이나 전력 상승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새롭게 건축할 단독 주택의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의 유지비용을 비롯해,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의견을 작성한 이들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9%이며, 30~40대가 35%, 50대 이상이 38%였다. 찬성한 연령대는 20대와 30대 및 40대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50대와 60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젊은 세대에서 점점 높아져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쿄도는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을 토대로 다가오는 9월에 조례 개정의 기본 방침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패널 설치시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 제도 확충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산 중턱은 물론 논과 밭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만 11만6천여 곳이며 발전용량은 20 기가와트(GW)에 육박한다. 특히 전남은 발전소가 1만 7천여 곳으로 발전용량은 4천여 메가와트(MW)로, 전국 발전용량의 20% 이상을 공급할 정도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 20년 뒤면 쓰임을 다한 폐패널에 대한 처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폐패널 발생량은 내년의 경우, 988톤(t)에서 2만8천여 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지금까지 폐패널은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폐패널에 대한 국내 처리 능력과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재활용업체들이 합심해 해결책 마련을 서둘어야 한다. (출처: MBC NEWS)
태양광 패널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에서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쓰임을 다한 폐패널으로 2차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을 지금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장기적으로 대등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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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일본에서 일반화된 제도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계획 수립 또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때, 안을 결정하는데 전 단계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