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 관광 일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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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진흥세(観光振興税)’ 도입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세제는 숙박료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100~500엔(한화로 약 904~4,520원)을 징수하는 단계별 정액제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에 홋카이도는 2만 엔(한화로 약 18만 808원) 미만의 숙소에서 숙박할 시 1박당 100엔을 숙박세로 징수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현재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숙박료에는 숙박세(宿泊税)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홋카이도에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수학여행 등 공익 목적으로 숙박할 경우에는 교토 시(京都市)와 나가사키 시(長崎市)와 마찬가지로 과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홋카이도는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숙박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covid 19) 이전에는 1박당 100엔의 정액제가 검토되면서 연간 세수 36억 엔(한화로 약 325억 3,464 만원)을 목표로 숙박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 범유행이 종식하면서 숙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이에 홋카이도는 현 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의견 교환회를 실시하여 세율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세는 여행자가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1박당 1인당 숙박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해당 세금은 여행지나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된다. 숙박세는 관광 산업의 발전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입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숙박세를 가장 빨리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東京都)로 2002년에 시작되었다.(출처: MATCHA) 현재 홋카이도의 숙박비는 1만 엔(한화로 약 9만 356원) 전후가 가장 많다. 이에 숙박세 징수 기준을 1만 엔으로 정하면, 숙박료에 따른 요금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숙박객 뿐만 아니라 숙박업자의 행정 부담도 높일 수 있다. 홋카이도 대학 초청 교수인 이시이 요시하루(石井吉春)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홋카이도 숙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해 시의회는 숙박세의 사용 방법과 관련된 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광 인재 육성, 과잉 관광 대책, 마케팅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해결 방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홋카이도 내에서 부과될 숙박세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분야에 투자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도입으로 인한 숙박객의 비용 부담 및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홋카이도 숙박객 중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이를 염두에 두어 비즈니스 목적의 숙박에 대해서는 면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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