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9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 론 디샌티스(Ron DeSantis)는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무역 특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을 세계 무역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디샌티스는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하여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의회 입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조치는 중국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라는 요구가 증가했다. 현재 중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세계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 디샌티스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고,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현재 중국은 미국의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디샌티스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와 대비되는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인도-태평양 정책에서도 새로운 강경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바이든(Biden) 행정부는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과 재무장관 재닛 앨런(Janet Yellen)을 중국 관리들과의 고위급 회담에 파견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디샌티스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힘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의 온건한 태도는 중국이 더 많은 일을 벌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이 현재 서방에서 많은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를 들었다.
올해 초, 미국은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는 정책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대출에서 우선 조건을 부여하는 등 특별 및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미국의 법에 따라 이러한 특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정치는 정치적 및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양 극단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관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반 중국 법안을 결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정치적 분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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