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미국 언론사 씨앤비씨(CNBC)에 따르면, 미국 내 낙태 권리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하급 법원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광범위한 사용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의 약물 투약을 허락했지만,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이후에는 규정이 바뀌어 환자가 다시 병원에 내원해야 했다. 이후 낙태 옹호자들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자유로운 투약을 통해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출산권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of Joe Biden)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성이 미페프리스톤을 계속 복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국도 미페프리소톤의 복용을 허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판결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낙태권 지지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전임 대통령 역시 “낙태 승인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식품의약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 연합(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의 의사들은 대법원에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법적 싸움이 진행될 당시에 자유로운 미페프리스톤 투약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2000년에 식품의약국이 승인했던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법원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CNBC)
현재 미국 법무장관인 엘리자베스 프렐로가(Elizabeth Prelogar)는 이번 소송과 하급 법원의 판결이 제약 산업과 여성의 건강권 증진, 그리고 식품의약국의 약물 승인 권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 하급 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 낙태약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궁극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의 운명과 낙태 합법화의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보다 여성의 권리와 건강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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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이라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물 (출처: FDA)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간 및 동물용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의 안전성, 효능 및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기관 (출처: FDA)
***히포크라테스 의학 연합(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며, 의료를 통한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단체 (출처: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