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7일 영국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미국 학생 채무자 보호 센터(Student Borrower Protection Center)는 미국 미주리(Missouri) 주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학자금에 대한 부채 탕감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은 몇 주 안에 최대 2만 달러(dallor)(한화 약 2500만원)에 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주리 주 법무장관인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와 공화당이 주도한 학자금 대출 면제 문제, 그리고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Job Creator Network)의 이의 제기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주리 주의 고등 교육 대출 기관(Missouri Higher Education Loan Authority, Mohela)은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미주리 주의 재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부채 탕감을 막기 위한 소송이 올해 초 미주리 주의 고등 교육 대출 기관이 대법원에서 부채 탕감 계획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Mohela는 직접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학생 채무자 보호 센터의 연구 및 정책 분석가인 엘라 아줄레이(Ella Azoulay)는 이메일(e-mail)에서 학생들의 부채 구제를 막기 위한 미주리 주의 해킹(hacking)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에 발표한 학자금에 대한 부채 탕감 계획을 중단했다. 이 계획은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에게 최대 20,000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고, 소득에 따라 부채 탕감의 규모를 달리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2600만명의 미국인들이 구제를 신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만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고, 세금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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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 그랜트(Pell Grant): 상환할 필요가 없는 연방재정 지원금의 형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숙사비, 주거비, 학비 등 여러가지 대학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미국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