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증 비자 청진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2년 4월 25일 NBC 시카고(Chicago)에 따르면, 오헤어 국제 공항(international mail facility at O’Hare)의 세관 직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 간 공항 내 국제 우편물 처리시설을 통과한 122개 국제 수하물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 743개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각 주(州) 정부에서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개인의 신상과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셰인 캠벨(Shane Campbell) 미 시카고 세관 및 국경 보호(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지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운전면허증은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됐고, 일리노이(Illinois)·캘리포니아(California)·텍사스(Texas)를 포함해) 13개 주 운전면허증을 모방해 제작됐다”며, “핸드백과 보석함,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ABC7 Chicago)

위조 운전면허증은 얼핏 보기에 진품과 유사하지만, 미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합법적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다. 위조 운전면허증은 과거에 주로 음주가 불법인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마트에서 술을 사거나 술집을 방문하기 위한 신분증 용도로 사용됐으나, 사용 목적이 점차 중대 범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예컨대 위조 신분증이 신분 도용, 불법 고용, 이민 관련 범죄 및 사기, 인신매매 등에 사용될 수 있고, 테러 범죄처럼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 관련자들이 공항 검색대에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신분증 위조와 관련된 범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미국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치안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 이번에 발견된 위조 신분증을 제작 및 운송한 배후가 누구인지, 향후 철저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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