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자닛 옐런(Janet Yellen)은 중국이 국가 중심적인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건강한 경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14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Washington D.C)에서 열린 미국-중국 비즈니스(Business) 협의회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와 미국 기업에 대해 강제조치를 가하는 등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중국의 국가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이 현재의 경제정책에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중국이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국가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난다면, 중국과 미국 양측에 모두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유 기업의 과도한 역할이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국방 분야의 과도한 투자가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구조적 개혁을 통해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의 발언을 재확인하면서도, 완전한 중국과의 분리가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여러 해외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구글(Googl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할 수 없고,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중국 회사와의 합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Corona) 시기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에 타격을 입고 중국을 떠났다. 최근 중국은 이들 기업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중국에 재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지적 또한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경제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유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중국 지도층의 권력 유지와 안보와 같은 핵심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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