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직원들의 등록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는 코로나 판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신규 직원의 유입과 함께 기존 직원의 퇴사를 막으려는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민간 기관인 직원복지연구소(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BRI)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미국의 250개 대기업 중에서 약 50%가 직원의 학자금 빚 상환을 회사 측에서 단기대출이나 긴급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꾸준히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당시의 32%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민간 기관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Willis Towers Watson)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238개 기업 중 약 3분의 1가량이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 빚을 갚아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미국에서 직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새로운 사회적 바람이 불고 있음을 밝혔다. (출처: 미 직원복지연구소)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 학자금 빚을 탕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정부와 공공 기관, 정부가 지정한 비영리 기관 등에서 졸업 후 10년 동안 근무하면 대학 학자금 빚을 완전히 탕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향후 20~25년에 걸쳐서 학자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미국에서는 당장 약 4만 명이 빚 탕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추후 360만 명 이상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따라 빚을 탕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빚에 대한 부담은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대학·대학원생의 연도별 평균 학자금 빚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빚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예 빚 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대거 속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연설에서 “아내와 내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건 불과 8년 전이었다”고 말한 일화는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에 따른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사회의 출발선상에서 과도한 부채로 부담을 껴안게 되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미국이 학자금 대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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