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Corona Pandemic)으로 인해 3년간 유예되었던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이 올 가을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미국의 소비 경제에 재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약 44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학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바이든(Biden) 행정부는 계획했던 부채 탕감 진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난 11월에 여덟 번째로 학자금 대출 유예를 연장했다. 하지만 의회는 양당이 승인한 부채 한도 협상의 일환으로 재연장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JP 모건(JP Morgan)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매달 학자금 상환액은 약 100억 달러(한화 12조 804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학자금 상환의 재개는 가계들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유비에스(Union Bank of Switzerland, UBS)는 전하고 있다. UBS의 애널리스트(Analyst) 제이 솔(Jay Sole)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인들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고, 의류 분야에서의 지출이 가장 감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학생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감축했고, 의류에 대한 소비 감축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호버스(Chris Horvers)는 학자금 상환이 9월 초에 시작되면, 미국의 대표적 할인 매장인 타깃(Target)의 매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타깃은 주로 미국의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대출 중 학자금이 대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호버스는 타깃이 밀레니얼 고객에게 과도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되면 타겟의 매출은 최소한 매달 8백만 달러(한화 약 103억 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한화 약 1억 6000만 원)인 개별 대출자, 또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었다. 이후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최소 6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대법원은 현재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금 탕감은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학자금 탕감은 대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자금 부채는 인종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금 탕감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채권자들과 은행들은 이러한 탕감 시도가 불법이자 상환 의무 회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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