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채무상환이 시작되는 이번 달부터 3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상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들에게 행정적인 편의 제공을 지시했다.
이 문제는 바이든(Biden)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후속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SAVE plan) 중 새로운 소득주도 상환계획의 혜택을 받은 일부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학자금 대출자를 옹호하는 단체인 뎃 컬렉티브(Debt collective)의 수장 브랙스턴 브루잉턴(Braxton Brewington)은 잘못된 금액을 청구 받은 상환자들이 대출 서비스 업체에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작해야 할 세대의 은퇴 계획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위싱턴(Washington)에서 대학을 졸업한 톰슨(Thompson)씨는 7만 5천달러(Dollar)(한화 약 1억 150만원)에서 8만 달러(한화 약 1억 800만원) 사이의 빚을 지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을 유예해서 다른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 그린패스(Greenpath)의 재무 상담가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보다 저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다른 부채의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Platform) 렌딩트리(Lendingtre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주택담보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6만 7천달러(한화 약 2억 2600만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뉴욕 타임즈)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은 로스쿨(law school)을 졸업한 지 13년 만에 4만 2753달러(한화 약 5780만원)를 상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에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학자금 재정 보조가 존재하지만, 치솟는 학자금을 갚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보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자금 보조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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