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안 법안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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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시민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6년 ‘벨기에(Belgium) 브뤼셀(Brussels) 폭탄 테러(terror)’ 용의자들이 약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브뤼셀 법원은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자벤템(Zaventem) 국제공항과 말베크(Maalbeek)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 10명 중 6명에게 ‘테러와 연계된 살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당시 오전 8시경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약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잇따라 폭탄 테러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 32명을 숨지게 했으며, 부상자 또한 300명 이상 발생하여 벨기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유죄 평결을 받은 인물 중에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조직원인 모로코(Moroco)계 프랑스(France)인 살라 압데슬람(Salah Abdeslam)도 포함됐다. 압데슬람은 2015년 프랑스 파리(Paris)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테러에 가담한 뒤 유일하게 생포된 용의자이다. 파리 테러 직후 브뤼셀로 도주한 후 4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브뤼셀 테러가 발생하기 4일 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프랑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프랑스 당국이 이날 재판을 위해 압데슬람을 벨기에로 이송하는 것을 허가하여 벨기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브뤼셀 법원은 테러범이 벨기에 국민을 위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중 두 명은 살인 혐의는 벗어났으나, 테러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두 명은 모든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브뤼셀 폭탄 테러의 사망자를 총 36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숨진 건 32명이지만, 테러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등 4명도 테러로 인한 사망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브뤼셀 폭탄 테러 사건은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초래했다. 테러(terrorism)는 “강행법규(jus cogens, 유스 코겐스)*”와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내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기에,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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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이다. 고문, 노예제도, 대량학살, 해적, 침략전쟁, 테러 등이 그 대상이다. (출처: 네이버 정치학 대사전)

**보편관할권: 해적 행위, 노예, 테러, 대량 학살 등 각종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출처: Sci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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