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벨기에(Belgium)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에게 에너지(energy) 과세 규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는 지난 2월, 유럽연합 국가들에 에너지 과세 규칙(ETD, Energy Taxation Directive)의 개정 제안서를 보냈다. 해당 과세 규칙은 에너지 제품의 연료 및 전기에 대한 최저 과세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었다. (출처: Euractiv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1년 에너지 과세 기준을 물량에서 함량으로 전환하고, 항공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에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개정이 수년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 당국은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 이전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세 번째 타협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은 항공 및 해상 운송 연료의 과세 여부는 각국 정부가 자유롭게 하고, 농업 및 어업 산업에 쓰이는 에너지에 대한 세금의 면제를 제안했다. 각 회원국의 대표들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최종 회의에 재소집될 것이다.
벨기에는 에너지 과세 규칙의 개정안 초안에 세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면제 전환의 기간도 연장했다. 유럽 본토에서 도로 또는 철도 연결이 없는 섬을 오가는 항공편의 연료에는 10년 동안 최저 세율이 0으로 적용되며, 그 후 표준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5년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게다가 어선에 대한 일시적 세금 면제는 영구화할 예정이다.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 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 책임자인 조 다르덴(Jo Dardenne)은 개인적 비행에 대한 최저세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가 항공기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자가 항공기 이용자들이 자동차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연료 사용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과세 개정의 효과가 약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에너지 과세 규칙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최소 세금 기준치를 화석연료 보다 낮추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침이 계속되어 환경과 기후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과세 규칙이 개정되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러 환경문제들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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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과 시민단체를 모두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리킨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