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브라질(agenciaBrasil)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정부는 무베르 프로그램(the National Green Mobility and Innovation Program, Mover)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세금 정책을 통해 차량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로 산업 시설을 이전하는 회사들에게 생산 설비 이송에 부과되는 수입세에 대해 공제를 제공하한다. 또한 수출품에 한해 법인 소득세와 사회 공헌금을 환급한다. 이와 함께 차량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행하는 등 공해 배출이 적은 회사를 대상으로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브라질 정부는기업들이 탈탄소화에 투자하고, 새로운 의무 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4년에만 35억 헤알(BRL, 한화 약 9400억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38억 헤알(한화 약, 1조 200억원), 그 이후에는 매년 1억씩 증액하여 책정된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최소 총 영업 수익의 0.3에서 0.6 퍼센트(%)를 무베르 프로그램에 제공해야 한다.
무베르는 이전에 진행된 비슷한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정에서 바퀴까지(well-to-wheel)”라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연료 공급의 전체 과정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브라질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브라질 정부는 밝히고 있다.
브라질의 부통령이자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인 제랄도 알키민(Geraldo Alckmin)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이점이 세금 혜택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산업의 해외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이 탈탄소화의 세계적 선두자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연료의 생산 과정부터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에탄올(ethanol) 연료의 경우 원재료인 사탕수수 재배부터 연료 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고려하는 것이다. 전기 배터리, 가솔린(gasoline), 바이오 연료(biofuel)등도 이와 동일한 고려 과정을 거친다.
무헤르 프로그램은 차량 산업에서 저탄소 운송 수단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