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아르헨티나 언론사 엘 에꼬노미스따(El Economista)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argentina) 하원은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세법에 대해 총 238명의 하원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35표, 반대 103표로 개정안은 승인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에 이어,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에 의해 제안된 법안이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부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80만 명의 고소득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다. 하지만 세금 감면의 혜택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되는 세금 감면액은 1조 페소(peso)로, 한화로 약 3조 7,537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에 세법 개정안 발효를 반대하는 측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국가 재정의 여러 측면에서 황폐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이 하원 투표 후 “급여(salaries) 소득은 이익(profit)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섞인 발언을 개인 SNS(Social Network System)에 기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국가 세금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자문을 요청한 분석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페소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 올해 169.3%에 달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예상되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출처:REUTERS)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야당 연합(Together for Change)의 루시아노 라스피나(Luciano Laspina) 부대표 또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스피나 부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최종 통과는 80만 명의 일부 고소득층에만 이익이 되고 4,700만 명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세르히오 마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의원들의 찬성으로 세법 개정안이 하원 통과되었다. 향후 상원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발효될 것인지 아르헨티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