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법원(Argentina’s Supreme Court , CSJN)이 지방선거의 중단을 명령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2명의 후보자가 지방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투쿠만(Tucumán) 주와 산후안(San Juan) 주의 주지사 선거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CSJN은 산후안 주지사에 출마한 세르히오 우낙(Sergio Uñac)과 야당의 이의 제기에 따라 투쿠만 주의 부지사에 출마한 후안 만수르(Juan Manzur)의 감독권이 해당 법원에 있다고 선언했다. 다만 CSJN는 우낙과 만수르가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5일 간의 시간을 허가했다.
후안 만수르는 두 번 연속 주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 원래 출마할 수 없다. 법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만수르의 후보 출마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5월 14일까지 투쿠만 주의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거는 중지된다. 이에 더해 CSJN은 만수르에게 최대 5일 안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후안 주의 만수르 반대파들과 우낙 후보는 만수르의 경우 두 번이나 주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헌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다 것이다.
투쿠만 주 및 산후안 주는 라판파 주(La Pampa), 살타 주(Salta), 티에라델푸에고 주(Tierra del Fuego)와 함께 다음 주 일요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후보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조사될 때까지 선거 결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민주적 과정과 지방의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간섭으로, 대법원이 야당과 제휴하여 선거중단과 같은 명령을 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력의 영속을 막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재선 혹은 삼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야당과 경쟁 후보의 주장대로 후안 만수르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지만, 법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