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아일랜드(Ireland) 정부는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면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주 넉넉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들이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캐서린 마틴(Catherine Martin) 아일랜드 관광문화예술부 장관은 “지난 3년 간 이어진 코로나 19(covid-19) 기간에 해당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펼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 정책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계획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매주 325유로(Euro, 한화로 약 45만 5천원)를 생활비로 지원한다. 음악·문학·영화·시각예술·연극·서커스(Circu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0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원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예술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지원자 중 8천 200여 명의 자격이 인정됐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발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선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연간 1만 6,900유로(한화로 약 2천 364만원)를 3년간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선정에 작품의 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예술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국제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외에 핀란드(Finland), 독일(Germany),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등에서도 초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문화 분야의 종사자를 포함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찬성 측은 소득 보장이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일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돈을 퍼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실험에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인 2천명과 별도로, 아무런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조군 1천명을 선정하여 향후 생계와 예술 활동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예술가들에게 매주 4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정부 차원에서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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