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중남미 언론사 머글헤드(MuggleHead)에 따르면, 에콰도르(Ecuador) 헌법재판소가 열대림 지역에 대한 광업 탐사를 지시한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해당되는 열대 우림 지역은 야스니(Yasuni)와 초코안디누(Chocó Andino)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원주민의 생활 터전이지만, 최근 광업 탐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다.
해당 판결은 에콰드로 원주민 연합(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이하 CONAIE)가 광업 탐사 중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지역 원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CONAIE은 에콰도르 정부의 광업 탐사가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열대 우림을 훼손하여 거주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대 우림 탐사라는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도 원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적절한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탐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소 대통령은 이번 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의 석유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를 원했지만, 원주민 집단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라소 정부는 석유 채굴과 광업이 에콰도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침체된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해 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초코안디누 삼림 지대에서는 6개 이상의 석유 및 광업개발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전부가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원주민의 손을 들어 준 만큼, 개발 현장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에콰도르는 8월 중으로 야스니 국립공원 내 원유 채굴의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존에 허가되어 작업 중이던 야스니 국립공원 시추 시설의 작업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원주민들의 보수적인 태도가 국가의 경제 회복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가 원주민들의 편에 선만큼, 정부와 원주민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라소 정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정부를 꾸릴 차기 대통령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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