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에콰도르(Ecuador) 언론사 프리미시아스(primicias)에 따르면,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에콰로드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가 발표한 대학생의 부채 탕감과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법령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다.
7월 8일, 라소 대통령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구조 조정하는 동시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과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담은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및 *엘니뇨 현상(el Niño)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재정적 타격을 입은 사업가와 사업가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에콰도르 기업의 21%는 청산 전 단계인 해산 단계에 놓여 있다. (출처: bloomberg linea)
또한 라소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이자 및 추가 요금을 감면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고용이 악화된 이후 미납 위험이 가장 높은 대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은행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11.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용 대출의 연체율 3.3 % 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이 법령이 시행된다면, 약 15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출처: primicias)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두 법안이 경제적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령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는 법안이 기후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대응 및 해결하는 대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 지능의 사용이나 구조조정 및 청산 과정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부채는 10년 이상 지속된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법령 승인을 거부하였다.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la Secretaría de Educación Superior)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두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채무자가 겪는 위기를 해결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비록 두 법안이 헌법 재판소에서 반려되었으나, 현재 에콰도르의 사회 및 경제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에콰도르가 기업 생존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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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 현상(el Niño):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적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 오르는 현상이다. (출처: 스마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