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일본 언론사 산케이 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신규 ‘마이 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발급자에게 최대 2만엔(한화 약 19만 3,164 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캠페인에 힘입어, 카드 발급율이 이달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 대기 시간이 5시간을 넘기거나 본인 확인에 애를 먹는 등 접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시(大阪市) 에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마이나 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의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 3개의 창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70명 이상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5시간을 넘어섰다. 정부는 카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2만 엔의 ‘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카드를 취득한 뒤 한 번 더 내년 2월 전까지 포인트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관공서 영업시간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카드 신청 기한과 포인트 신청 기한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신청 창구에 사람이 심하게 몰리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0일까지로 설정한 카드 취득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어느 정도 혼잡한 상황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지난 10월 13일 마이 넘버 카드와 보험증을 일체화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마이 넘버 카드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다시 접수 창구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한편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자녀의 마이 넘버 카드 수령에 대한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관공서 업무 시간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 데려가기 힘들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총무성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은 보호자가 해야 하며, 취학 아동인 경우 카드 수령 시 본인과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더구나 본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여러 장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 사례로 10월 말, 한 오사카 주민은 초등학생 딸과 함께 카드를 수령하러 갔으나,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험증만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증명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총무성의 담당자는 마이 넘버 카드는 전자 증명서나 보험증 등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을 피하기 위해 수령시 엄격한 개인 확인을 거칠 수 밖에 없다며, 이해를 요청했다.
이전에 내각부(内閣府) 장관의 보좌관 시절에 마이 넘버 제도를 담당했던 후쿠다 미네유키(福田峰之) 다마대 대학원(多摩大大学院) 객원교수는 카드를 통해 치료 경력과 약 복용 경력 등 건강이나 의료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인 명의의 보험증 사용 또한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이 면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나의 카드에 개인의 각종 정보가 집약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있다. 마이 넘버 카드의 확대를 꾀하는 일본 정부가 발급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을 포함해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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