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 콜롬비아(Colombia) 언론사 위온(WION)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는 코카인(cocaine)과 코카잎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생산국 중 하나이다. 2022년 코카 작물은 콜롬비아 영토의 약 2,300제곱킬로미터(km2)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면적이다. 한편, 잠재적인 코카인 생산량은 24% 증가한 1,738미터톤(metric ton)을 기록했다.(출처: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 개편에는 마약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외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페트로 대통령은 코카잎 재배가 곧 무분별한 삼림 파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코카인의 핵심 원료인 코카잎의 재배를 줄이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코카잎을 재배하고 있는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마약 대응 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전의 강경한 정책에서 기조를 바꿔 회유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역대 콜롬비아 정부는 코카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코카잎 재배지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불태워 몰수했다. 이에 더하여 코카잎을 재배하던 농민이 얻게 된 소득은 액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페트로 정부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실행될 이번 정책이 불법 마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 및 생태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계 유지를 이유로 코카잎을 재배하던 농민들이 커피(coffee), 카카오(cacao), 과육 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은 마약이 주를 이루던 콜롬비아의 경제를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로 대체할 의도로 보인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정책 개편이 단순한 회유책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마약 카르텔(cartel)을 겨냥한 정책은 엄격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마약 카르텔에 협조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마약 제조와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국경 지대에 공권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롬비아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의 마약 척결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기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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